증시노트
재테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 원…합격해도 감액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초연금 자격이 되어도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부부 수급 여부, 소득 역전 방지 제도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에 근접한 경우 전액 수령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초연금 감액 제도의 종류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제도다. 하지만 수급 자격이 충족되더라도 상황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액 34만 9,700원(2026년 기준) 전액을 받지 못하고 감액될 수 있다. 감액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 둘째, 부부 감액이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각각 20%씩 감액한다. 셋째,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소득 역전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장치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감액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감액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의 원리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은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값이 해당 연도의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제도다. 2026년 기준 단독 가구 선정 기준액은 247만 원이다. 선정 기준액에 근접한 소득을 가진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할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한 이웃보다 총소득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을 줄여 지급한다.

항목금액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247만 원
A씨 소득인정액240만 원
A씨 최종 기초연금 수령액7만 원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해 감액이 적용되는 원리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해 감액이 적용되는 원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에 매우 근접한 경우, 최대 90%까지 감액되어 기초연금의 10%인 3만 4,970원만 수령하게 될 수도 있다.

상황별 감액 기준 요약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른 감액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만 4,000원(기초연금액의 150%) 이상인 경우부터 시작된다. 수급액이 높을수록 감액 폭이 커지며, 최대 기초연금액의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 부부 가구의 경우 선정 기준액은 395만 원으로 산정되며, 부부 모두 수령 시 각각 20%의 감액이 적용된다.

다양한 감액 요인을 고려해 연금 계획을 점검하는 모습
다양한 감액 요인을 고려해 연금 계획을 점검하는 모습

참고한 자료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정보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초연금감액
  • 기초연금
  • 소득역전방지
  • 국민연금연계감액
  • 부부감액
  • 선정기준액
  • 노후준비

같은 분류의 글